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248 0 0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793 부동산 ☆김나나 부동산☆ 카멜 벨리 그림 같은 하우스!! NaNaStar 1991 2020.01.15 NaNaStar 2020.01.15 1991 3792 부동산 이지혁 부동산 칼럼 - 새해 부동산 전망 chileerealty 2049 2020.01.13 chileerealty 2020.01.13 2049 3791 법률 영주권,시민권등 심사 기준 강화 그늘집 2395 2020.01.12 그늘집 2020.01.12 2395 3790 법률 H-1B비자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 그늘집 1825 2020.01.12 그늘집 2020.01.12 1825 3789 법률 트럼프, OPT 제도 폐지하나 그늘집 2258 2020.01.11 그늘집 2020.01.11 2258 3788 법률 2002년생 국적이탈 3월말이 시한 그늘집 1993 2020.01.11 그늘집 2020.01.11 1993 3787 기타 찬양 좋아하시나요? < 키보그 레슨 > sourapple 2039 2020.01.10 sourapple 2020.01.10 2039 3786 교육 해외대 준비를 하는 초보맘들을 위한 교육정보 꿀팁 상미유니콘 2220 2020.01.09 상미유니콘 2020.01.09 2220 3785 법률 세금보고 곧 본격화…“IRS 사칭 등 사기 조심” 그늘집 2165 2020.01.07 그늘집 2020.01.07 2165 3784 교육 <키보드 레슨> 오늘 부터 시작 입니다. 기초부터 연주… sourapple 1884 2020.01.07 sourapple 2020.01.07 1884 3783 법률 ICE, DACA 수혜자 추방절차 착수 그늘집 1948 2020.01.03 그늘집 2020.01.03 1948 3782 법률 2020년 취업 이민 전망 그늘집 2583 2020.01.03 그늘집 2020.01.03 2583 3781 법률 이민 정책은 올해 대선 향방 가를 중요 이슈 그늘집 2400 2020.01.02 그늘집 2020.01.02 2400 3780 법률 취업이민과 평균임금 그늘집 2066 2020.01.02 그늘집 2020.01.02 2066 3779 법률 음주운전 ‘이민자 8만명 체포, 4만명 추방’ 독배 그늘집 1871 2019.12.30 그늘집 2019.12.30 1871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767778798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