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250 0 0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903 교육 미 대학입학 관련비용 만만치 않다 sdsaram 2475 2002.03.20 sdsaram 2002.03.20 2475 4902 교육 조기유학의 마스터플랜 : How to apply and… sdsaram 3131 2002.03.21 sdsaram 2002.03.21 3131 4901 관광 내집처럼 편안한 휴가를 보내기에 적당한 3곳 sdsaram 5023 2002.03.22 sdsaram 2002.03.22 5023 4900 법률 법인설립 절차 : Form SS-4에 대해 알아보자 sdsaram 6339 2002.03.23 sdsaram 2002.03.23 6339 4899 생활 아침이 곧 건강이다! 간편 아침메뉴 sdsaram 3098 2002.03.26 sdsaram 2002.03.26 3098 4898 교육 고후순 칼럼: 지적 호기심엔 아낌없는 칭찬을... sdsaram 2532 2002.03.27 sdsaram 2002.03.27 2532 4897 건강 꼭 알아야할 의학 상식, 여드름 sdsaram 3378 2002.03.28 sdsaram 2002.03.28 3378 4896 교육 학위 유학 3단계 시험치르기:GMAT sdsaram 2942 2002.03.28 sdsaram 2002.03.28 2942 4895 관광 샌디에고 Easter Egg Hunts 이벤트장 총집합 sdsaram 4216 2002.03.29 sdsaram 2002.03.29 4216 4894 교육 이두석자녀상담: 모든면에서 느린 아이 sdsaram 3434 2002.04.03 sdsaram 2002.04.03 3434 4893 교육 UC계열 대학입학 수업 숙제 충실하면 큰 문제없어... sdsaram 3149 2002.04.05 sdsaram 2002.04.05 3149 4892 육아 머리를 자꾸 만지작거리나 꼬며 놀아요 sdsaram 5503 2002.04.05 sdsaram 2002.04.05 5503 4891 교육 [뉴스속보]USNews : 2003 대학원 순위 발표 sdsaram 3489 2002.04.09 sdsaram 2002.04.09 3489 4890 건강 한쪽 머리가 지끈 지끈! 편두통 니가 모길래!! sdsaram 4020 2002.04.11 sdsaram 2002.04.11 4020 4889 생활 밥해먹기 귀찮을때 의외로 맛있는 섞어먹기 sdsaram 2834 2002.04.12 sdsaram 2002.04.12 2834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