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법률 0 2936 0 0 2003.02.15 00:00 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취업이민·시민권 신청 등 수수료 대폭 인하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 올 2월 전면 실시돼 200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사이 이민국 업무에도 상당히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전망이다. 우선 이민국은 3월에 그 간판을 내린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게 된다. 한마디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업무 재편도 적지 않다. 1. 이민 수수료 인하 이민국이 1월24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렸다. 이민국은 우선 비이민비자 청원서 I-129는 96달러 취업이민청원서 I-140는 99달러로 접수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문비자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는 폼 I-539의 수수료는 102달러 I-130폼은 96달러 I-485는 186달러(14세 이상) 혹은 160달러(14세 이하)로 조정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 N-400도 188달러로 N-600은 134달러로 조정되는 등 상당수 수수료를 내렸다. 이처럼 이민국 수수료가 내린 까닭은 이민국이 난민신청자와 망명자 신청비용 혹은 수수료 면제 케이스의 재원을 다른 이민 수혜자로부터 마련했던 관행을 없앴기 때문이다. 2.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이민자에 영어시험 추가됐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에게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어시험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은 반드시 영어에서 수정의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의료 관계자의 아킬레스건은 영어 중에서도 회화 능력 측정이다. 그래서 회화시험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렙(MELAB)으로 사람이 물렸다. 그런데 지난 11월26일 밀렙 주관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테스트가 의료 관계자의 이민용 영어시험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2월24일부터 밀렙 대신 영어시험으로 토익(TOEIC)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제외되고 결국 토플시험만 남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 희망 간호사들에게 길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국무부의 외국 방문자 데이터 베이스 공유 선언 국무부는 산하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모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일반 경찰도 접근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2월내에 50만여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는 20만명의 비자 신청자의 자료를 지방 경찰을 사법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4.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가동 이민국은 외국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1월30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다소 변경해 2월15로 그 시행일자를 늦추었다. 당초 1월30일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그 시행 시점을 2월15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I-20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학교는 이민국이 정한 각종 규칙을 준수한 다음 이민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는 학생의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사실 유무 등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에 유학생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만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로 입력 관리된다.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유학생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 학생 관련 자료도 이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5.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영사관 잠정 폐지 국무부는 1월30일 멕시코 소재 누에보 라레도 소재 미국 영사관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공관의 비자 발급에서 부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공관의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업무는 조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793 부동산 ☆김나나 부동산☆ 카멜 벨리 그림 같은 하우스!! NaNaStar 1991 2020.01.15 NaNaStar 2020.01.15 1991 3792 부동산 이지혁 부동산 칼럼 - 새해 부동산 전망 chileerealty 2049 2020.01.13 chileerealty 2020.01.13 2049 3791 법률 영주권,시민권등 심사 기준 강화 그늘집 2395 2020.01.12 그늘집 2020.01.12 2395 3790 법률 H-1B비자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 그늘집 1825 2020.01.12 그늘집 2020.01.12 1825 3789 법률 트럼프, OPT 제도 폐지하나 그늘집 2258 2020.01.11 그늘집 2020.01.11 2258 3788 법률 2002년생 국적이탈 3월말이 시한 그늘집 1993 2020.01.11 그늘집 2020.01.11 1993 3787 기타 찬양 좋아하시나요? < 키보그 레슨 > sourapple 2039 2020.01.10 sourapple 2020.01.10 2039 3786 교육 해외대 준비를 하는 초보맘들을 위한 교육정보 꿀팁 상미유니콘 2220 2020.01.09 상미유니콘 2020.01.09 2220 3785 법률 세금보고 곧 본격화…“IRS 사칭 등 사기 조심” 그늘집 2165 2020.01.07 그늘집 2020.01.07 2165 3784 교육 <키보드 레슨> 오늘 부터 시작 입니다. 기초부터 연주… sourapple 1884 2020.01.07 sourapple 2020.01.07 1884 3783 법률 ICE, DACA 수혜자 추방절차 착수 그늘집 1948 2020.01.03 그늘집 2020.01.03 1948 3782 법률 2020년 취업 이민 전망 그늘집 2583 2020.01.03 그늘집 2020.01.03 2583 3781 법률 이민 정책은 올해 대선 향방 가를 중요 이슈 그늘집 2400 2020.01.02 그늘집 2020.01.02 2400 3780 법률 취업이민과 평균임금 그늘집 2067 2020.01.02 그늘집 2020.01.02 2067 3779 법률 음주운전 ‘이민자 8만명 체포, 4만명 추방’ 독배 그늘집 1871 2019.12.30 그늘집 2019.12.30 1871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767778798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